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안 받으면 손해 보는 이유

올해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통지를 받아보면 “꼭 받아야 하나?”, “안 받으면 문제 생기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특히 과태료가 있다는 얘기 때문에 괜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비용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대부분 거의 무료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인 1차 건강검진이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별도의 비용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일부 검사 항목의 경우에는 보통 건강보험공단이 약 90%를 부담하고, 개인이 10% 정도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가지 검사는 전액 공단 부담입니다.

  • 자궁경부암 검사
  • 대변 검사

즉, 기본적인 국가검진은 비용 부담 때문에 미루기에는 아까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건강검진은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검진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검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개인에게 바로 부과되는 경우보다 보통 사업장(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위반이 반복될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검진을 받으라고 안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불이익이 없을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과태료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만약 국가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암이 발견될 경우,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암 치료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당장 벌금 같은 불이익은 없더라도 추후 의료 지원 혜택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을 미루고 싶다면 ‘연기 신청’ 가능

일정 때문에 검진을 받기 어려운 분들도 있죠.
이럴 때는 연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기 신청 자체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 회사나 사업장을 통해 신청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

이렇게 간단하게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비싼 검사보다 중요한 것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비싼 검사를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중요한 건 생애 주기에 맞는 검사를 적절한 시기에 받는 것입니다.

괜히 부담되는 비용의 검사를 많이 하기보다는 기본 검진을 1년에 한 번 정도 꾸준히 받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던 분들은 조금 더 규칙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벌금 때문에 억지로 받는 제도라기보다 질병을 미리 발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비용 부담도 크지 않은 만큼 시간이 조금 여유 있을 때 미리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올해 검진 대상자라면 미루지 말고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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