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금 계산법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주부, 무직)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주부, 무직자 등 다양한 소득 형태에 따라 휴업 손해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기반으로 각 소득 형태별 휴업 손해를 계산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수입이 감소한 경우, 그 감소액의 85%를 휴업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세법상 관련 서류나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통해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급여소득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하게 되면,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 일수 × 85%

예를 들어, 사고 이전에 하루에 10만 원을 벌었고 30일 동안 휴업한 경우 휴업손해는 10만 원 × 30일 × 85% = 255만 원이 됩니다.

휴업손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세법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통해 수입 감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연간 수입액에서 주요 경비와 제세 공과금을 제외하고 노무 기여율과 투자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x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x 노무기여율 x 투자비율

예를 들어, 연간 순수입이 1억 원이고, 사업소득자가 2개월간 휴업한 경우 휴업 손해액은 연간 순수입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노무 기여율과 투자비율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손해액이 결정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부나 실업자, 무직, 프리랜서 등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소득이 정확히 증명될 수 있다면 세금 신고된 내역을 바탕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와의 약관에 의한 합의 시에는 보통인부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2024년 보통인부임금은 165,545원으로 피해자의 소득이 없거나 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는 165,545원 × 22일 = 3,641,990원을 월 소득액으로 기준을 잡고 손해배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 및 손해배상에 대한 전문가로서, 피해자가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는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주부 및 무직자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급여소득자는 수입 감소액의 85%를, 사업소득자는 연간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노무 기여율과 투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주부나 무직자는 보통인부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를 증빙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휴업손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급여 공제 사실 확인서, 사고 직전 3개월치 급여 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사고 관련 의료 기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부나 무직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부나 무직자는 보통인부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계산합니다. 2024년 보통인부임금은 165,545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월 소득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금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자의 휴업손해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사업소득자는 사업 관련 재무제표 또는 소득세 신고서, 은행 거래 내역, 제세 공과금 납부 증명서, 사업 운영 관련 계약서 및 거래 증빙서류, 사고 관련 의료 기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휴업손해를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