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이번 확인조사, 핵심 숫자 4가지

복잡한 내용을 먼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3개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141개

소득·재산 관련 금융정보를 입수합니다.

20개

공공기관의 소득·재산 정보도 활용합니다.

69종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11종 복지사업의 수급 여부 등을 지방정부에서 점검합니다. 확인조사 전체 제도상 대상 사업은 13개이며, 차상위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은 상반기에만 조사됩니다.

정기 확인조사는 신규 신청자를 선정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주요 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확인 대상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

확인 내용

소득·재산 등의 변동 사항과 수급 자격의 적정성

진행 주체

지방정부에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여부 등을 점검

반복적인 소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이 적용됩니다.

① 오래된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제외상시근로소득 판정 자료 중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 사이에 1년이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제외합니다.

② 반복 소명 부담 완화이미 중단된 소득을 뒤늦게 다시 소명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③ AI 보조기능 시범 운영일부 지방정부에서 수기 확인자료 패턴 분석, 참고자료 조회, 조사 결과와 이의신청 방법 안내 등을 보조합니다.

④ 소명·복지 연계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되는 경우에도 소명 기회와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 안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소득·재산 항목이 확인 대상인지 안내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최근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주민센터 등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구체적인 대상·자료·소명 절차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안내가 가장 정확합니다.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국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은 효율화」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