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문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채무와 소득, 재산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하면 어떤 절차를 검토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 기간 변제한 뒤 남은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채무·재산·소득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01
정기적인 소득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처럼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02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라는 개인회생 채무 한도가 있습니다.
03
지급불능 상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 등 지급불능과 관련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단순히 “소득이 있고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재산, 소득, 채무,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기준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보는 숫자
채무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소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개인회생 기준 | 확인할 내용 |
|---|---|---|
| 무담보 채무 | 10억 원 이하 | 신용대출, 카드채무 등 담보가 없는 채무의 총액 |
| 담보부 채무 | 15억 원 이하 | 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채무의 총액 |
| 소득 | 계속적·반복적인 수입 가능성 | 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 실제 소득과 지속 가능성 |
| 재산 | 채무와 재산 관계 확인 | 부동산·예금·자동차·보증금 등 보유재산 |
회생 vs 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를까요?
회생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남은 채무의 면책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 일정한 소득이 중요한 요소
- 채무 한도 존재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파산
개인파산·면책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 정리를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검토
- 채무 한도 제한 없음
- 면책불허가 사유 확인 필요
상담
상황에 맞게 검토
소득이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거나, 회생이 가능한데 파산만 검토하는 경우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채무를 함께 확인
- 과거 면책 이력 확인
- 관할 법원 및 준비서류 확인
상담 전 체크
내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상담을 준비할 때는 이름이나 연락처보다 먼저 채무 규모와 현재 소득을 정리해 두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무료상담, 신속연락, 비밀보장
혼자 판단하기 전에
내 상황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개인회생·개인파산은 개인별 사정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법원·공공기관 상담도 함께 확인하세요.
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을 통한 상담·지원 제도도 있으므로 비용 부담이 걱정된다면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제도를 운영합니다.
법원 도산제도 안내
개인회생·개인파산의 신청자격과 절차, 관련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개인회생·파산과 별도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